CASTINGVOTER 17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지난 한주 휴재를 통해 새롭게 돌아온 캐스팅보터는 '이주의 원픽'과 함께 매주 정기조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및 정당지지율 조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흐름을 캐스팅보터와 함께 해주세요! 

☝️ 2023년 4월 4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이주의 원픽: 

제3지대, 금태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조사
• 한국갤럽: 무선(90%), 유선(10%)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조사
• NBS: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100%)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CATI) 조사 

우선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9%p 상승한 34.5%, 부정 평가는 2.1%p 하락한 62.6%로 44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3.8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7주 연속 60%대 부정 평가를 기록중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p 하락한 30%,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63%로 42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NBS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2%p 하락한 32%, 부정 평가는 동률인 57%로 46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모든 기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0주 이상 오차범위 밖 부정 평가 우세 기록
• 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부정 평가 이유 조사에서 긍정 1순위 외교(21%), 부정 1순위 또한 외교(38%)
• 전반적으로 한일, 한미간의 정상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우세한 상황

2. 정당지지율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1.0%p 하락한 44.7%, 국민의힘 지지율 0.7%p 상승한 35.2% 기록하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한 결과 기록.

다음으로 갤럽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5%p 상승한 37%,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인 32% 기록하며 8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마지막으로 NBS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2주 전 대비 민주당 지지율 2%p 상승한 30%, 국민의힘 지지율 2%p 하락한 31% 기록하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무당층 2주 전 대비 3%p 상승한 34%로 거대 양당보다 높은 수치 기록.

• ARS 기관인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소폭 하락, 국민의힘 소폭 상승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 정치 고관여층이 다수 참여하는 ARS 기관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한 상황
• 전화면접(CATI) 기관인 갤럽&NBS에서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 기록.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있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것으로 분석. 다만, 향후 돈봉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제3지대, 금태섭의 꿈을 이뤄질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제3지대’라는 단골메뉴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윤석열 정권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를 모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창당 전문가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 역사상 제대로 된 3당 체제가 수립된 것은 3김 시대의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2016년 안철수 국회의원의 국민의당 창당 시절뿐이었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는 2016년 총선 이외에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태섭이 믿는 것은 높은 비율의 무당층?

그럼 제3지대가 제대로 성공한 적도 없을뿐더러 확실한 대권주자도 아닌 금태섭 전 의원은 무엇을 믿고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걸까요? 아마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높은 비율의 무당층을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 조사인 갤럽의 4월 3째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의 지지율을 기록할 때, 무당층 비율은 무려 31%였습니다. 거대 양당 지지율과 무당층의 비율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 4월 4째주 NBS 조사에서도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0%를 기록할 때 무당층은 무려 34%였습니다. 거대 양당 지지율보다 무당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대한 무당층을 통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언뜻 보이는 여론조사의 무당층 비율만 살펴보면 국민들의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당층으로 머물러 있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제3지대 창당을 바라고 있을까요?

국민의 3분의 1은 항상 무당층이었다

우선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1년 전 갤럽의 정당지지율입니다. 이때 당시 집권여당은 새누리당, 제1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내내 무당층 비율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갤럽 정당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은 무당층 비율과 엎치락 뒤치락 하며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지지율 조사를 할 때마다 무당층이 많다는 착각을 하게 되지만 무당층은 언제나 국민들 중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 번의 선거는 똑같은 현상속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제20대 선거는 2000년대 들어서 유일하게 원내교섭 단체를 확보한 제3당이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함께 10석이 넘는 비례의석수를 확보하면서 38석을 차지했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어떻게 제3당 출현을 성공시켰을까요? 정답은 구도에 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선출 이후 줄곧 계파 갈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친문-비문 논쟁을 시작으로 안철수 의원의 혁신 논쟁이 이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탈당 후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과 거대 정당의 분열을 통해 제3지대를 완성시켰습니다.

반면 제21대 선거는 제3당은커녕 6공화국 이후 집권여당이 최대의석을 가졌을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합치면 양당에서 90%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제3지대, 중도, 실용주의의 성공 조건: 기성정당의 분열과 강력한 인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존 거대 정당의 분열 여부입니다. 제20대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국민의당으로 쪼개졌습니다. 야권 분열과 함께 상당수 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고,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안철수 국회의원은 중도주의를 강력히 표방하며 제3지대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새누리당 시절 탈당했던 바른정당 계열의 보수인사들을 받아들였고 당명 또한 미래통합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분열의 여지는 줄어들고 거대 양당이 강력하게 결집한 선거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당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당의 올란드 정부는 여러 실정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당시 올란드 정부의 경제산업디지털 장관이었던 마크롱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회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중도, 실용주의를 앞세워 거대 양당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단숨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믿고있는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거대 정당의 분열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은 자신을 제3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 인지도면에서 과거 안철수 국회의원과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크롱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제3지대를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분열이라는 요인은 상당한 원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낸 과정 이후 상당한 노선투쟁에 대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세력과 새로운 보수 세력의 정치적 투쟁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은 상당수의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정당의 내부 갈등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분열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꿈이 이뤄지기 위해선 거대 정당의 분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야만 제3지대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무당층의 높아진 비율만으로 제3지대를 완성시킬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던 거대 양당의 분열과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인물이 제3지대 탄생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