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18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부 캐스팅보터는 점점 더 공고해지는 '정권 견제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23년 5월 1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이주의 원픽: 공고해져가는 정권 견제론,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5월 2~4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5%
• 한국갤럽: 무선(90%), 유선(10%)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5월 2~4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이번주 조사X(격주 조사 결과 발표)

우선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1%p 상승한 34.6%, 부정 평가는 0.1%p 하락한 62.5%로 45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3.8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8주 연속 60%대 부정 평가를 기록중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3%p 상승한 33%, 부정 평가는 6%p 하락한 57%로 43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 무렵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평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 여론 우세. 다만 갤럽 조사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여론 다수 표집 된것으로 확인
• 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부정 평가 이유 조사에서 긍정 1순위 전주 대비 15%p 상승한 외교(36%), 부정 1순위 전주 대비 6%p 하락한 외교(32%)
•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부정 평가율 기록.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국회의 일방적 탄핵 시도,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감영병과 같은 사건으로 '국기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에 대한 특별한 긍정 평가 반등 요인은 없는 상황

2. 정당지지율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0.8%p 상승한 45.5%, 국민의힘 지지율 0.3%p 하락한 34.9% 기록하며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한 결과 기록.

다음으로 갤럽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5%p 하락한 32%, 국민의힘 지지율 3%p 상승한 35% 기록하며 9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 갤럽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2주 연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동이 컸지만, 지속적인 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볼 때, 지난 9주 동안 오차범위 내 결과를 기록하며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확인
• 리얼미터 또한 소폭 지지율 변화와 상관없이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 결과 기록. CATI(전화면접) 조사 기관 결과와 달리 ARS 조사 기관 결과에서는 무당층 상당수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현상 지난 몇주간 지속되는 상황

공고해져가는 정권 견제론,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수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평가의 기준에는 국정 수행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1년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침 갤럽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차례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50% 내외를 기록하는 정권 견제론

우선 갤럽의 지난 4차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조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얼마되지 않아 조사한 12월 1째주 결과입니다.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은 36%에 불과했지만,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은 무려 49%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밖 결과(표본 오차범위 ±3.1%)를 넘어서 압도적인 정부 견제 심리를 엿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조사는 올해 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직전이었던 3월 1째주 결과입니다. 당시 노조 및 북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겹치면서 직전 조사 대비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은 6%p 상승한 42%,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5%p 하락한 44%로 오차범위 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1년 차인 것을 감안하면 지지층 결집과 함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인 4월 1째주 결과는 3월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은 6%p 하락하며 지난해 11월과 동률인 36%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6%p 상승하며 3번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 이상(50%)의 정부 견제론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불분명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여야 협치가 사라진 극한의 대립 정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5월 1째주 조사 또한 4월 조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월 대비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은 1%p 상승한 37%를 기록한 반면,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1%p 하락한 49%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정권 견제론이 우세했습니다.

상황은 4월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지난 4월 당시 한일 정상회담·주69시간제 논란·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국정 수행평가와 여당의 지지율 모두 하락세였던과 달리, 5월 조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여당 지지율이 반등한 상태(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에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상대적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긍정적 이슈가 지배했던 시점에서 차기 총선 결과 기대가 오차범위 내 박빙(여당 다수 42%vs 야당 다수 44%)이었던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것입니다. 국빈급 대우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던 윤석열 정부는 왜 정당지지율과 달리 차기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에서는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을까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끝낸 50대 이하 연령층

우선 올해 3월 조사에서 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한 2030 연령층과 50대에서 40% 후반~50% 중반의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응답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5월 1째주 조사에서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응답에 50% 중후반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대비 5월 조사를 보면,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확고한 정부 견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대 연령층에서도 ‘야당 다수 당선’ 응답에 지난 3월 조사 대비 10%p 상승한 36%를 기록했습니다. 70세 이상 초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 견제론은 상승했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통한 국정수행 긍정 평가 및 여당의 지지율 상승 또한 초고령층의 안보관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 여론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맺어야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외교는 다수 국민 여론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집권 3년차, 총선 패배=국정동력 상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임기 2주년, 집권 3년차에 치러집니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여론대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 여당 내에서도 기존의 보수 세력과 새로운 보수 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다만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상당수의 여당 내 국회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강한 당정 개입 행위에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을 잘못 열었다가는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걸 여러차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1야당의 거센 대여투쟁을 제외하더라도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심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에 발맞춘 지도부에 대항하는 세력과 함께 공천에 대한 걱정을 덜게된 세력까지 정부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임기 초부터 제1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채로 국정 운영을 했던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소야대로 정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협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은 반드시 집권여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 리스크 해소와 함께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과도 협치를 할 수 있는 정치 복원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1년간의 임기 동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정적 요인들을 상당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채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내내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치 실종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