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21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부 캐스팅보터는 우리 사회의 변해가는 동성결혼 법제화 여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2023년 5월 4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이주의 원픽: 동성결혼 법제화 여론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5월 22~26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0%
• 한국갤럽: 무선(90%), 유선(10%)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5월 23~25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100%)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CATI) 방식, 5월 22~24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0%p 상승한 40.0%, 부정 평가는 1.2%p 하락한 56.7%로 48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5주 연속 긍정 평가 상승하면서 12주 만에 40%대 긍정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p 하락한 36%, 부정 평가는 1%p 하락한 55%로 46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NBS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동률인 36%, 부정 평가는 1%p 상승한 56%로 50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모든 조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50% 중반대 기록. 지난 한달 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
• 또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관심 상대적으로 감소
• 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부정 평가 이유 조사에서 긍정 1순위 전주 대비 5%p 상승한 외교(42%), 부정 1순위 전주 대비 1%p 상승한 외교(34%)
• 한미일 안보협력은 상대적으로 진영논리가 팽팽하게 작용하는 이슈.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 및 일부 중도층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2. 정당지지율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2.1%p 상승한 44.5%, 국민의힘 지지율 0.4%p 하락한 38.1% 기록하며 한주 만에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한 결과로 전환.

다음으로 갤럽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2%p 하락한 31%, 국민의힘 지지율 4%p 상승한 36% 기록하며 12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세, 갤럽은 거대 양당 지지율 오차범위 내 기록. NBS는 오차범위 밖 국민의힘 우세
• 상대적으로 현재의 민심을 반영하는 전화면접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우세(NBS) 혹은 거대 양당 오차범위 내(갤럽) 결과를 기록
• 3개 정기 조사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34~38%대 기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44%대의 높은 격차 기록.
• 전화면접조사 결과에서 표집되는 높은 비율의 무당층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비우호적이지만 민주당을 불신뢰하는 성향일 가능성 높음.

갤럽의 주요 정당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2022년 4월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p 하락한 30%, 국민의힘은 8%p 하락한 33%, 정의당은 4%p 하락한 19% 기록. 더불어민주당 호감도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줄곧 30% 초반대 기록.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여론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입니다. 지난 2013년 뉴질랜드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프랑스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차례로 제도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동성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동성애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도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동성결혼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동성결혼 법제화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

2023년 5월 갤럽의 동성결혼 법제화 조사에 의하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40%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어선 51%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밖 결과로서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보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혀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갤럽은 2001년부터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했던 2001년의 여론을 보면 당시 우리 사회가 동성결혼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17%인것에 반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7% 였습니다. 반대 응답율이 찬성 응답율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은 12년이 지난 2013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찬성 비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대 응답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2013년 4월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법제화를 실시하고, 여러 국가가 이에 호응하면서 우리의 시각도 변화한 것입니다.

2014년 조사 결과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합니다. 2013년 조사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10%p 상승한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또한 11%p 하락하며 56%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운 시기를 두고 60% 이상의 반대 여론이 단 1년만에 바뀐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선진국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은 우리 사회의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시각 또한 여타 선진국과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것입니다.

이후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35%, 21년에는 38%를 기록했고 23년에는 마침내 40%를 돌파했습니다.

586세대의 동성애에 대한 변심

2023년 동성결혼 법제화 여론의 세부 연령별 지표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과반 이상 찬성 응답율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젊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0대가 높은 찬성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연령층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50대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대 연령층은 2001년 첫 조사 당시 30대였습니다. 그 당시 30대의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이 지나 40대가 되었을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찬성 응답율은 고작 2%p 상승한 1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50대가 되어서는 2배나 상승한 38%로 찬성율이 급상승했습니다. 현재 586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여론이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586세대의 여론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민주화 세대를 대변하는 586세대가 진보적 의제에 뒤처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6세대는 항상 본인들이 독재를 무너트리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여러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013년까지 상대적으로 동성애 문제는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추진되자 86세대 또한 이에 발맞춰 호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여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차범위 밖 반대 여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우리 사회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동성결혼에 대한 관점을 정치권이 재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또다른 주요 갈등 이슈로 발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여론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