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26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3년 7월 1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6월 26~6월 30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2%
• 한국갤럽: 무선(90%), 유선(10%)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6월 27~6월 29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조사X(격주 진행)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3.0%p 상승한 42.0%, 부정 평가는 2.4%p 하락한 55.1%로 53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5주 만에 40%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동률인 36%, 부정 평가는 1%p 하락한 56%로 51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 40% 중반의 긍정 평가를 기록해야 집권 여당은 안정적 구도 아래에서 선거 치루는 것 가능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1순위 전주 대비 3% 상승한 외교(34%). 부정 평가 이유로는 1순위 전주 대비 동률인 외교(22%)

2. 정당지지율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3%p 상승한 34%, 국민의힘 지지율 2%p 하락한 33% 기록하며 16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 지난 박근혜, 문재인 집권 초기 정당지지율 흐름은 집권 여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10~20%p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제1야당의 경우 무당층 비율과 비슷한 지지율 기록
• 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 정당지지율 추세는 무당층 비율은 큰 차이 없지만,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일본과 윤석열을 제외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내부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 오염수는 약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자국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의 반대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던 전 세계 역사상 최초 오염수 바다 방류입니다. 이는 일본 국내외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어민과 이웃 국가들은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시 주변 해역을 넘어 해류를 타고 태평양 전체의 생태계와 어업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한 후 방류할 계획이며 방류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나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환영을 외쳤으며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란 단어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처리수’라는 용어를 차용, 국민에게 과학 대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할까요? 그리고 당사국인 일본의 국민들은 오염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녀노소 모두 반대

지난 6월 20일, 한국갤럽은 사흘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오염 우려 정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78%가 이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60% 이상이 ‘걱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50세대의 경우 80%이상이 ‘걱정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0%대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보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른 답변으로 추정됩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보수 성향 지지자가 진보에 비해 상당하다보니 과학적인 사실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옹호를 우선시 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으로 나뉜 일본 국민들의 여론

이와 같은 여론조사는 일본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7월 1일, 일본 지상파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 네트워크 JNN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여론은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찬성이 45%, 반대가 40%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찬성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일본인 특유의 책임 회피 성향에서 기인합니다. 일본 속담에는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臭いものに蓋をする。)란 속담이 있다. 이처럼 일본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자신 혹은 자국의 해가 되는 문제는 해결하는 대신 방치·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염수 역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다 결국 사람들에게 장기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해양 투기란 방법를 쓰면서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특성에도 반대가 40%나 나왔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이 나뉜다는 의미입니다. 자국에게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본인에게 해가 가해지는 상황이기에 일본 국민들은 신중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와 상당수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아집으로 과학적인 사실과 압도적인 여론도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집권여당의 일부 인사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된다”며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자 해양 투기는 일본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고집을 꺾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할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