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9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지난주는 유독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두드러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검증 논란이 컸습니다. 마침 갤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9개월 동안 정책분야별 점수를 메겨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9개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 Hot Poll: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국민의 평가는?

✌️ 이 주의 원픽: 윤석열 대통령 집권 9개월, 당신의 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국민의 평가는?

지난 주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임명 발표 직후 검찰 출신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된다는 데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곳에 불똥이 더 크게 뛰었는데요. 바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끊임없이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도상 미비점이 있더라도 좋은 인재가 조직을 맡으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제도 하에서도 나쁜 인재가 조직을 이끌면 시스템이 금방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투명하고 교차검증이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갤럽의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를 살펴보면, 인사 분야에서 가장 낮은 23%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23%를 받았지만, 부정 평가와 함께 비교해 보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교육 분야의 부정 평가는 41%인데 반해 인사 분야의 부정 평가는 무려 56%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별 지표에서는 40대 및 50대에서 10%대 긍정 평가를 기록했고, 2030세대에서는 2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6070세대에서도 긍정 평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념성향별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중도를 넘어 보수층에서도 과반 이하(42%)의 긍정 평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 지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7%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국민의힘 지지층 긍정 평가와 상당히 대비됩니다. 지지층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적 영역에서 판단받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인사의 1차적 검증을 법무부에 맡겼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기능을 이관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단 신설을 두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인사검증단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임명은 투명성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제1 담당관,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제2 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은 1차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제1 담당관 선에서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다룰 만큼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사와 아들의 논란을 별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 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특권을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가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개입함으로써 2차 가해에 가담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면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 다원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권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부와 사회적 자본 세습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이면입니다. 공직자로 나서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올해 2월에 이르기까지 취임 1주년 후반기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매월 마지막 주 갤럽에서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월별 통합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권에 때 묻지 않은 신선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후자를 더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많은 표를 획득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인물이 최고 통치자에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역대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은 임기 초반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제13~20대 대통령 취임 후 첫 분기 직무 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부 정권이던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과반에 가까운 긍정 평가로 첫 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첫 분기에서 70~80%에 가까운 긍정 평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갤럽의 2022년 6월 통합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임 후 첫 한 달 간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9%, 부정 평가는 37%로 오차범위(±1.4%p) 밖 긍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긍정 평가 33%), 이념성향에서는 진보(긍정 평가 23%)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 수치가 높았습니다. 임기 초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급전직하했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는 20% 중후반대 긍정 평가 수치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임기 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말을 기점으로 긍정 평가가 상승하면서 현재는 30% 중반대의 긍정 평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이토록 급격히 추락했을까요?

초보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지난 9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불통, 일방독주, 무능이었습니다. 우선 7월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볼까요? 6월에 불거진 NATO 외교 참사에 이어,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한 대처의 미비로 초보 정치인의 무능함이 부각됐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눈 사적 대화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당무개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치 신인의 때 묻지 않은 신선함을 기대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8월에서 10월 동안은 초보 정치인이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어떤 실책을 범하는가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 주었던 시기입니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외교촌극 등은 정치 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만 증폭시켰습니다.

욕먹을 때는 지지층 결집이 최고

11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긍정 평가 수치가 36%까지 상승하면서 2022년 6월을 제외하고 임기 9개월 중 긍정 평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 평가와는 오차범위 밖 결과였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긍정 평가 수치를 상승시켰을까요?

이는 2023년 2월 통합 지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지난해 6월보다 긍정 평가가 폭락하면서 과반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60대 및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과반 이상의 긍정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및 중도층에서 수치가 폭락했음에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노조탄압, 주69시간제 도입, 대북 강경대응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60대 및 70세 이상이 원하는 정책과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해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강고한 지지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된 지지층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곧 좋은 정치인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보낼까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면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1년도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더 나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20~50대 연령층, 진보와 중도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