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11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정치권 이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해법에 대한 논란, 여전한 친명-비명간의 갈등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대립적 상태인지 여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캐스팅보터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알아봤습니다. 1년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은 누구의 편일까요?

☝️ 이 주의 원픽: 1년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여론은?

✌️ Hot Poll: 한일 관계, 개선은 동의하지만 윤석열의 방식은 틀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전국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붙고, 공천 경쟁으로 당 내부가 시끄럽겠죠? 국민들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만약 내일 당장 투표가 진행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지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신의 기대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각 여론조사 기관들은 내년 선거 결과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KBS와 JTBC,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3곳의 전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 KBS(한국리서치):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8.1%
• JTBC(글로벌리서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41.6%,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38.9%
• 한국갤럽(자체조사):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42%,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44%

3개 조사기관 모두 1000샘플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3.1%로 동일합니다. 또한 모든 조사기관에서 정부 지원과 정권 견제에 대해 오차범위 내 박빙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내년 총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

우선 연령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 결집이 매우 단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및 70세 이상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상승의 핵심 유권자입니다.

• KBS(한국리서치): 60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64.8%
  70세 이상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70.2%
• JTBC(글로벌리서치): 60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57.7%
  70세 이상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73.1%
• 한국갤럽(자체조사): 60대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62%
  70세 이상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62%

70세 이상 연령층은 모든 조사기관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BS와 JTBC 조사결과에서는 70%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의 결집은 정부 여당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결집력이 높을수록 이에 불만을 가지는 야당 지지층도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과반 이상의 표를 획득할 수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선거 전략으로 집토끼뿐만 아니라 산토끼 또한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외연확장을 통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의 민심은 어떨까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중도층

선거의 최종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동유보층이 가장 많은 집단은 중도층입니다. 이들은 평소 정치권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선거 직전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결정하는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대 정당들이 이들의 지지성향에 대한 흐름을 예의주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확실한 지지층에게 당장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응원과 후원금을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정당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중도층도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 KBS(한국리서치):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5.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5.6%
• JTBC(글로벌리서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32.0%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44.3%
• 한국갤럽(자체조사):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35%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53%

위의 지표를 통해 중도층은 ‘현 정부에 매우 불만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와 한국갤럽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정부 견제를 선택했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JTBC의 조사에서조차 중도층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캐스팅보터와 다름없는 중도층 민심 상당수가 현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 탄압, 한일 관계 개선 시도, 한미일 동맹 강화 등 보수층의 관심을 살 만한 일들에만 몰두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이 중도층과는 상당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vs 중도층 외연확장

각 정당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 나머지 중도층에 대한 외연확장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세력 다툼으로 인해 외연확장은커녕 지지층 결집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도층에 대한 외연확장 역시 선거 승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중도층 또한 특정 정당 지지층과 똑같은 유권자이고, 선거란 결국 상대보다 한 표를 더 많이 받아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과연 어느 정당이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각 정당의 당내 흐름과 선거 전략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분석하면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한-일 관계 회복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으로 하여금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위 결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리얼미터와 갤럽의 현안 조사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67.0%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오차범위(±.31%) 밖 결과를 나타내며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일부 국민적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과반 이상(53.4%)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타 연령층에서도 60% 이상 관계 개선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8%인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9%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 부정 평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찬성’ 응답 35%, ‘반대’ 응답 59%로 리얼미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한-일 관계 개선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관계 개선의 시작

우리 국민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꼽았습니다. 같은 기간 갤럽의 한-일 관계 방향 조사에서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6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만이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반성하고 있다’고 인식했는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8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일본 정부를 불신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한-일 관계 개선 결정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다수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표해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잊었지만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마주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을 두고 왜 그렇게 유난을 피우냐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지 않은가요?

일본 정부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일본의 거만한 태도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한-일 관계에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해국과 피해국의 입장 차이, 곧 국제 정세에 만연해 있는 동상이몽 현상은 모든 국제 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만을 강조하는 정부

우리 정부는 대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미일 공조에 가장 방해가 되는 한-일 과거사 논란을 우선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불쾌한 과거조차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과거를 덮어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양국 간 무리한 관계 개선을 시도하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합의안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결정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해결책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가해국으로부터 진정한 반성과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의 위치에 있던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무자비한 가해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1945년 이후 해방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국가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성급하고 오만방자한 관계 개선 방식을 내세워 국민들의 빈축을 산 윤석열 정부.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