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12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따뜻한 봄이 어느덧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총선을 1년 남짓 남긴 시점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는 왜 5년만에 정권을 잃게 되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지표로서 확인해보려 합니다. 

☝️ 이 주의 원픽: 

잘나가던 문재인 정부,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을까?

✌️ Hot Poll: 한일 관계, 개선은 동의하지만 윤석열의 방식은 틀렸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2020년 총선 압승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했던 문재인 정부는 불과 1년 반 만에 서울·부산 지자체장과 함께 정권을 잃었습니다.

2018년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외쳤던 20년 집권론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제도권 정치가 이를 받아들여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고, 실제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까지 그 기대감은 이어졌습니다.

2019년 7월, 격동의 동아시아

2019년 6월 말 한반도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 선언 이후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맞이한 7월 한 달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맞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하지만 달콤했던 7월이 지나고 맞이한 8월은 문재인 정부에게 최악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8월 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자 대대적인 내각 개편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직에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진보와 보수 양극단의 대립이 극심해졌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6월과 7월까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8월을 기점으로 정반대의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7월에 43%였으나, 8월에는 45%, 9월에는 5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흐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채 2020년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년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심판론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긍정 평가율보다 높았으며 2월에는 오차범위(±1.5%)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미래통합당의 공천실패 덕분에 문재인 정부는 4월 총선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국기결집효과로 6월까지 60% 내외의 긍정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습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은 선거 패배의 핵심요인

문재인 정부가 18년 지방선거, 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치러진 21년 재보궐 선거와 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서울, 대전/충청 지역 2030세대의 이탈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서울과 대전/충청 지역의 민심 기저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와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도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외쳤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세종시와 충청권 또한 집값 폭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30세대의 이탈은 더욱 뼈아픕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수년 전부터 수면 위로 올랐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변화의 모멘텀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2030세대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불공정과 내로남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제1논문 저자 등록, 자녀 대리시험 등 우리 사회의 각종 교육 문제에 관한 치부를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신뢰하던 측근에 대한 논란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먼 불공정 정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2020년 총선 승리로 얻은 국기결집효과와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는 그에 비례한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과학방역이라는 찬사를 받았음에도 장기간의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결코 줄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면 진보한 경제 정책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류 경제학을 뛰어넘지 못한 것도 정권을 잃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어느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잃었는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로 8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고, 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것과 반대로 22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위의 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인 2019년 6월 통합 국정수행 평가를 비교한 지표입니다(Net Score는 긍정평가-부정평가 합계 지표이다).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6월 대비, 22년 2월 수도권에서 Net Score가 대규모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큰 폭으로 Net Score(+2→-20)가 하락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Net Score의 하락 폭이 큰 지역은 스윙보터 지역인 대전/충청(+6→-14)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별 지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19년 6월) 20대에서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Net Score가 높은 것(20대 +10, 30대 +25, 40대 +17)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인 22년 2월에 이르러서는 2030세대에서 대규모 Net Score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념별 지표를 보면 보수와 진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도층에서는 19년 6월 대비 22년 2월 Net Score 18p(+2→-16)나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잃어 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거 선거의 승리에만 매몰된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지난 5년 간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단기간에 국정운영 그룹에서 제1야당이 되었고, 6년 전 이들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상당수와 서울, 충청의 민심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핵심 지지층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노인만을 위한 나라

어느덧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는 메시지를 외쳤지만 임기 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진 수치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결과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정기 조사기관에서 긍정 평가율은 하락하고 부정 평가율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리얼미터와 갤럽에서는 60%대의 부정 평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지난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이 좋지 않은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 연령별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30% 내외의 긍정 평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전체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60대 및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높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의 60대 지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6070세대 지표를 보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0~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 추진의 바탕은 핵심 지지층의 흔들리지 않는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70세대만 원하는 주69시간제, 한·일 관계 개선

지난 1월 2주차에 이어 NBS는 주69시간 노동에 관하여 또 다시 조사했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찬성’ 응답은 5%p 하락한 40%인 반면, ‘반대’ 응답은 6%p 상승한 5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결과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반대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2달 동안 주69시간제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결과입니다.

세부 연령별 지표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률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차와 직급이 낮은 근로자가 몰려 있는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은 30% 내외의 찬성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50대 연령층의 경우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40%대의 찬성 응답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60대 및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50% 후반대의 찬성 응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가 가장 적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징용 피해 배상안에 대해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와 6070세대의 간극은 뚜렷합니다. NBS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 한국이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 20대부터 50대까지는 20%대의 찬성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60대 및 70세 이상은 무려 50% 내외의 찬성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50세대와 6070세대 간의 의견차가 극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6070세대의 강고한 지지세만을 믿고 무리한 정책을 펼치기에 급급합니다. 정부를 이끌어가려면 확고한 지지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6070세대의 결집만 믿고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세대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집권여당의 차기 선거마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노인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