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23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해결 능력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줄곧 추락하는 경제성장율을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 2023년 6월 2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5월 30~6월 2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2%
• 한국갤럽: 조사X(휴재)
• NBS: 무선안심번호 100%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5월 30~6월 1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5%p 하락한 38.3%, 부정 평가는 1.6%p 상승한 59.0%로 50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2주 연속 30%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BS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1%p 하락한 35%, 부정 평가는 1%p 하락한 55%로 52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윤석열 정부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 사건이 없었음에도 국정수행 평가의 상승세가 꺾인 상황
• 민생 경제 정책 분야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매우 견고한 것으로 분석
• 리얼미터: '매우 잘못함' 51.0%, '잘못함' 8.0%
• NBS: '매우 잘못함' 34%, '잘못함' 21%
•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확인 가능
• 특히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도가 높은 리얼미터(ARS) 지표에서는 매우 잘못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층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함

2. 정당지지율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0.5%p 상승한 44.2%, 국민의힘 지지율 2.6%p 하락한 36.8% 기록하며 한주 만에 오차범위 밖 더불어민주당 우세한 결과로 전환.

다음으로 NBS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2주 전 대비 민주당 지지율 1%p 하락한 26%, 국민의힘 지지율 3%p 하락한 31% 기록하며 한주 만에 오차범위 내 결과로 회귀.

• ARS와 CATI 조사의 지난 1년간 일관된 흐름의 차이는 무당층
• 정치 고관여층이 다수 포함된 ARS 조사에서는 여전히 양당에 대한 강한 결집력 확인. 반면 CATI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상당히 높게 표집
• 이번주 NBS 결과는 양당 지지율보다 무당층 비율 더 높은 결과 기록. 현재의 민심을 조금 더 정확히 반영하는 CATI 기관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한 국민들이 양당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확인

NBS의 주요 정책 과제 조사에 의하면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 4월 대비 3%p 하락한 28%,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66% 기록.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압도적인 부정적 여론 확인.

민생경제 지표는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수치입니다.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민생경제의 책임자입니다. 정부를 관할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민생경제 해결 능력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삶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게모르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때가 되면 민생경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를 1순위로 두고 선택을 합니다. 집권여당이 민생경제 지표를 개선하면 차기 총선에서 매우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도 자체가 불리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민생경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

NBS의 현재 경제 인식에 관한 추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가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던 2020년 12월보다도 더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초 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으로 경제가 줄곧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경제인식에 대해서 “좋다”는 응답이 20% 후반~ 30%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집권 후 첫 조사인 22년 6월 1주를 제외하고는 “나쁘다”는 응답이 70% 후반~ 8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극심한 경제침체 상황을 맞이했을때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경제 상황

더욱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향후 6개월 뒤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묻는 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줄곧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와 상반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사에서 향후 경제인식에 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경제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제한조치가 풀리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그런 기대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12월 3주 조사에 의하면, “차이 없을 것” 42%, “나빠질 것” 41%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올해 6월 조사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매우 높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합니다. 오차범위 밖 차이를 넘어서 2배 가까이 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입니다.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낙제점을 받은 민생경제 대책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과제 평가 조사 결과는 위의 경제인식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주요 정책 평가 중 경제 정책에서 가장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이후 3번의 추적 조사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상승했습니다. 22년 9월 부정적 평가는 60%였습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3%p 상승한 63%, 이번 조사에서는 또다시 3%p 상승한 66%가 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중 가장 박한 평가를 받는 와중, 조사를 할수록 부정적 평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생경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기대할게 없다”입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를 여실히 반영합니다. 2021년 11월 첫 발표에서 2.5%로 예측한 이후 벌써 5차례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대비 1.1%p나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와 동조화 되어있습니다. 무역 활동이 활발하고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무역 성장률은 2.8%에 달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하고는 상반된 상황인거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좋지 않습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 초읽기에 접한 상황속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내년 총선을 문제없이 치러낼 수 있을까요? 총선 직전까지 민생경제에 관한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당은 최악의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성장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낙제점을 받고있는 민생경제 정책 분야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한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