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28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2023년 7월 3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7월 10~14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0%
• 한국갤럽: 무선(100%) 안심번호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7월 11~13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조사X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0%p 하락한 38.1%, 부정 평가는 0.9%p 상승한 58.9%로 55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6%p 하락한 32%,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57%로 53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갤럽 기준 윤석열 정부 주간 긍정률 평가 낙폭 기준 최대치(38%

  →32%). 1년 전에(2022년 6월 5주 43%→7월 1주 37%) 이어 두 번째 기록. 당시는 인사, 발언 부주의 등 잇단 설화 논란으로 긍정 평가 하락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1순위 전주 대비 12% 상승한 외교(32%). 부정 평가 이유로는 1순위 전주 대비 3% 하락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4%).

•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 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해양 방류 확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력 확산

2. 정당지지율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0.4%p 상승한 44.2%, 국민의힘 지지율 1.0%p 하락한 37.0%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이번 주부터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는 1000샘플로 진행: 표본 오차범위 ±3.1%, 조사기간: 7월 13~14일) 내 결과 기록.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동률인 32%,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인 33% 기록하며 18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 ARS 기관과 전화면접(CATI) 기관의 정당지지율 결과 추이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ARS 기관은 샘플, 조사 기간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민주당 우위 기록. 반면 전화면접 기관에서는 20주 가까이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 특히 전화면접의 경우, 올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거대 양당 지지율 단 한 번도 오차범위 밖 결과 기록한 적 없음

한반도 주요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보다도 지리적으로 특이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북한과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절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왼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중화문명을 발달시킨 중국이 있고, 그 위에는 한때 공산국가의 대표 주자였던 러시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민주적인 국가로서 일본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을 학창시절 성적으로 비교하면 반에서 10등이지만, 전교에서도 10등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공간에서 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표현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GDP가 높은 나라며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했고, 일본은 한때 우리나라가 따라잡아야 할 이상적 국가로서 늘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광활한 태평양을 건너면 곧바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주요국이 모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인 셈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받아들일 때 반에서 10등을 해도, 전교에서 10등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전 세계 10위권 국가이면서 지역 내 10위 권 국가로 위치해 있다면, 인접 국가로부터 상시적인 위협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외 외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우리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국민적 저항이 적은 반면, 호감도가 낮으면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주변국 중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와 싫어하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대한 압도적인 호감

한국리서치의 주변 5개국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압도적인 호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반 이상인 57.4점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호감가는 국가인 일본(37.2점)보다 무려 20점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과 한미 군사동맹이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를 주도했던 것과 별개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 관광지는 일본 정부와는 별개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7.2점이라는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호감도가 높을뿐이지, 점수 그 자체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29.1점), 중국(26.1점), 러시아(25.5점)는 나란히 20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국민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조금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0대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 뚜렷한 긍정적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점수(61.6점)를 기록했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점수(43.9점)을 기록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진보층에서 가장 덜 좋아하고 일본은 보수층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보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 자주외교, 균형외교를 중시하면서 미국과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미국에 대해 가장 덜 좋아하는 연령층은 4050세대인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층보다 진보층이 더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할듯 합니다. 일본에 가장 호의적인 집단은 보수층이지만, 그렇다고해서 20대가 보수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20대의 호감은 일본 정부와 별개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세대는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고, 일본에 대한 경쟁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대는 이미 일본과 대한민국이 동등하다고 생각할뿐만 아니라 예쁜 관광지가 있고, 우리와 비슷한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혐한 정서와는 별개로 일본이라는 국가 그 자체에 대한 호감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기 때문에 연령별, 이념성향별 세부 지표에서도 대부분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2030세대가 바라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이들 세대는 유독 북⦁중⦁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반중 정서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30세대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은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때부터 국민 다수에게 불편함을 줬고, 대외팽창적 발언, 문화 동북공정,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중국민에 대한 혐오감정이 무차별적으로 폭증한 것입니다.

2030세대가 미국과 일본에 호의적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매우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대국과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친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외교적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고, 적대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요 5개국의 호감도 변화 추이는?

한국리서치는 올해 7월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꾸준히 주요 5개국의 호감도를 조사해왔습니다. 주요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 추이는 지난 5년간 꽤나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 시절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을 기점으로 조금씩 호감도가 상승하더니 현재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호감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듬해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호감도 또한 추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줄곧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반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러시아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미국 다음으로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지만, 전쟁 이후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현재는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높은 호감을 보이고 있지만 독재와 전쟁, 대외팽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와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계가 나쁠수록 상대적으로 안보적 위협도 또한 높아집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라도 개선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보입니다. 미래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2030세대는 그 어떤 세대들보다 북⦁중⦁러에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이런 불리한 외교적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안보적 위협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