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29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2023년 7월 4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7월 17~21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0%
• 한국갤럽: 무선(100%) 안심번호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7월 18~20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무선(100%) 안심번호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7월 17~19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5%p 하락한 36.6%, 부정 평가는 1.0%p 상승한 59.9%로 56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p 상승한 33%, 부정 평가는 1%p 상승한 58%로 54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NBS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4%p 하락한 34%,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54%로 58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1순위 전주 대비 동률인 외교(32%). 부정 평가 이유로는 1순위 전주 대비 2% 하락한 외교(12%).

• 지난주는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명품숍 방문 논란과 함께 재난에 대한 대응 부실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

2. 정당지지율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2%p 하락한 30%,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인 33% 기록하며 19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NBS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2주 전 대비 민주당 지지율 5%p 하락한 23%, 국민의힘 지지율 4%p 하락한 30% 기록하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결과 기록.

• 이번 주 정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무당층 비율 최고치 기록(갤럽 32%, NBS 39%)
• 특히 NBS의 겨우, 거대 양당보다 무당층 비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결과.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을 명확히 확인 가능
• 향후 거대 양당에서 전면적인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비토하는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분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걸까?

한반도가 통일 국가에서 분단된 상태로 변화한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향후 우리가 살아가야할 한반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린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문구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화두입니다. 특히 갈수록 남북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체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원은 아직도 통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NBS의 통일 인식 조사에 의하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0%,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은 55%로 오차범위 밖 현재의 체제에 만족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와 매우 멀어졌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부 지표로 살펴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연령 지표에서 젊은 연령층일수록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60% 이상이 현재의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층인 50대 이상 연령층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4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 집단이 과반 이상(50%)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중도, 보수 집단에서는 현재 체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겼습니다.

연령 및 이념성향 세부지표를 해석하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통일보다는 현 체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진보적 집단 이외의 다수 국민 또한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한반도는 어떨까요?

2023년 국민들의 미래 한반도에 대한 소원은?

NBS의 향후 남북 체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에 대한 응답이 과반 이상(58%)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통일된 단일국가’에 대한 응답은 18%에 불과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단일국가라는 개념에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 대한 응답 비율입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통일된 단일국가’는 어쨌든 현상변경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 대한 응답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에 대해 과반 내외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우리 국민 다수는 이미 북한을 엄연히 다른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사실상 틀린 인식이 아닙니다. 1991년 남북이 UN에 공식 가입했을때부터 한반도 내에 있는 두 체제의 국가는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베를린 선언에서 남한 정부 최초로 ‘한반도 내 평화가 우선시 될 수 있다면 통일은 먼 미래에 후손들이 이뤄낼 일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70년 이상 분단이 고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에 대해 밀어붙이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보편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강경해진 것과 달리, 우리 국민 다수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정부도 이런 국민의 인식을 제대로 읽어야만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를 원하는 다수의 생각은 결코 편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무작정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지금과 같이 변했다면,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생각도 과거와 다르게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