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30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2023년 7월 5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7월 24~28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0%
• 한국갤럽: 무선(100%) 안심번호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7월 25~27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무선(100%) 안심번호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조사X, 표본오차 ±3.1%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7%p 상승한 37.3%, 부정 평가는 0.4%p 하락한 59.5%로 57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p 상승한 35%, 부정 평가는 3%p 하락한 55%로 55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1순위 전주 대비 1%p 하락한 외교(31%). 부정 평가 이유로는 1순위 전주 대비 4% 상승한 외교(16%).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부정적 요인이 다수 겹친다고 하더라도 30% 중반대 유지
• 임기 초반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6070세대)의 지지 강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2. 정당지지율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0.1%p 상승한 44.3%, 국민의힘 지지율 0.7%p 상승한 36.3% 기록하며 6주 연속 오차범위(표본 오차범위 ±3.1%, 조사 기간: 7월 27~28일) 밖 결과 기록.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1%p 하락한 29%, 국민의힘 지지율 2%p 상승한 35% 기록하며 20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민주당 지지율은 무당층 비율보다 낮은 수준.

• 지난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거대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비등한 구도 지속
• 다만 최근 갤럽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로 20%대 지지율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 및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상황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만족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시간당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6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그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법적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싶지만, 사용자는 적게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정하다

갤럽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낮다’ 30%, ‘높다’ 16% 순입니다. 오차범위 밖 적정하다는 의견이 앞서면서 국민 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아닌 지난 6년간의 수치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인식’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적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연속 ‘높다’는 응답보다 ‘낮다’는 응답 수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임기 초반 인상률이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해서 다수 국민은 최저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잘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비자 물가 등락률(22년 +6.0%, 23년 2.7%)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2년 +5.0%, 23년 2.5%)은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대척점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차와 2년차 시절,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1년차 보다 2년차 시절, 최저임금 수준 인식에 대해 ‘높다’는 응답(17년 23%→18년 34%)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1년차와 2년차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 인식은 ‘낮다’는 의견(22년 25%→23년 30%)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려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다수 국민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식에 관한 직업별 세부 지표에 의하면 모든 직군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가 대부분인 학생, 6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무직/은퇴/기타 직군에서 과반 이상 ‘적정하다’는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20대와 60대는 실질 임금 상당수가 본인의 소비로 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승하는 것 그 자체가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올해보다 상승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임금노동자인 기능노무/서비스, 사무/관리 직군에서는 ‘낮다’는 응답이 다른 직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직군은 30~5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게 가정이 있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집단입니다. 본인의 임금이 본인에게만 쓰이지 않고 자녀 혹은 부모에게까지 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은 상승률은 이들 집단의 소비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직업별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질 노동 인력 다수를 차지하는 30~50대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조사 결과에서 ‘낮다’는 응답을 추동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매우 부정적 평가를 보내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승폭은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6070세대 이외에 연령층에서 좀 더 넓은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