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 혼란을 맞이할 프랑스 내각

1차 투표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마크롱 대통령

2024. 7. 5.

ep3. 혼란을 맞이할 프랑스 내각

C A S T I N G V O T E R

N E W S L E T T E R

Episode3, 2024.07.05
by 해리(편집장)

조기총선을 결정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6월 30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에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7월 7일 이후 프랑스 내각은 큰 혼란을 맞이할지, 마크롱의 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프랑스 조기총선의 정치적 중요성과 향후 정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글을 읽고 난 뒤, 아래 '피드백 남기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총 3분께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Photo by castingvoter(야후)

혼란을 맞이할 프랑스 내각

6월 30일 치러진 조기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상블 연합이 대패했습니다. 결선투표를 앞둔 프랑스 내각은 혼란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총선을 선언한 후 첫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론조사에서 예측했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1차 투표에서 577개 선거구 중 297개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한 국민연합(RN)은 의석 수를 88석에서 세 배로 늘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89석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극단주의에 투표할 모든 이유에 맞서겠다"고 외친 마크롱의 집권여당은 70개 선거구에서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이 159개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한 것보다 2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2차 결선 투표의 결과에 따라 프랑스 내각은 어마어마한 혼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나요? 대통령제를 채택한 프랑스에서 왜 총선 결과에 따라 내각의 변화를 추동할까요? 🤔

🇫🇷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 제도

우리는 흔히 프랑스를 이원집정부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권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 정치 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프랑스는 제4공화국을 선언했고 의원내각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4공화국이 이어진 12년 동안 21명의 총리가 재임하면서 행정부의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1958년 샤를 드골 중심으로 국민투표를 통한 제5공화국을 개창했습니다.

제5공화국의 특징은 제4공화국에서 사실상 허울뿐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의회주의 기반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구요?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

프랑스 총리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차이점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총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총리와 달리 프랑스 총리는 행정부를 관할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4항에 따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제86조 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아래에서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프랑스 헌법 제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제20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1항에서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총리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헌법적으로 명백히 적시해놨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의회 과반 수 이상 정당 혹은 연합을 차지한 세력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상당한 권한을 가진 총리의 불신임을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크롱은 프랑스의 민족주의

물결을 잠재울 수 있을까?

마크롱은 어쩌면 1차 투표에서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했다면 말이죠. 아마도 그는 2차 결선 투표에서 모든 승부를 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마크롱과 집권여당이 1차 투표 결과에 이어서 2차 투표에서도 패배하고,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과반 의석수를 달성한다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권력이 극우정당으로 넘어가고, 동거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크롱의 조기총선이란 승부수는 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합 주도의 내각이 구성되면 마크롱이 추진했던 친기업, 친유럽, 연금개혁 정책은 모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프랑스 자국민 우선주의도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돌풍은 반이민, 반EU 정서에 힘 입은 것이니까요.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개혁정책을 선언하며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했고 연금개혁과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혁명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권력, 엘리트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극단주의와 민족주의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선투표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한다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마크롱은 프랑스의 통합과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랑스에서 단 3번에 불과했던 여당과 야당의 혼재된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될까요? 7월 7일 결선투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