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7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요즘 갈수록 정치권에서 합의 보다는 정쟁이 많아진다고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것보다 서로를 헐뜯는 일들만 있는것 같아서 더욱 혼란스러운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고갈과 정치 권력자들의 수사 상황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려고 해요. 어느덧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는 2월 중순, 캐스팅보터와 함께해요!!😎

☝️ 이 주의 원픽: 30대에게 공포스러운 국민연금

✌️ Hot Poll: 검사도 못믿지만 정치인들은 더 못믿겠어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0원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 이대로의 제도라면 2055년에 모든 기금이 고갈된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2055년 부터는 누적 기금을 활용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문제를 다루는것도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누적 기금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수 국민들이 직장을 다닐 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강제로 저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에 내 돈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정말로 국민들의 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금이 과도하게 많이 쌓여있어서 재정이 투입되지 않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년 국민들은 건보료를 내지만 일정부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국가 재정을 통해서 메꾸는 것이고요.

물론 과도하게 많은 재정 투입은 부담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일정량의 재정+국민들의 적립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뜻이 되는거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이 무려 1000조가 넘는데 몇십년만 지나면 모두 고갈된다는 공포감이 매우 크기 때문인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노후 생계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지난주에 진행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물었는데요. 노후 생계 부양 주체, 노후 생계 인식도,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였습니다.

복지는 자기 스스로!

우선 노후 생계 부양 주체를 살펴볼까요? 전체 결과는 ‘본인 스스로’ 60%, ‘정부와 사회’ 33%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오차범위 밖 결과로서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비교해보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증가했습니다. 2015년 전체 결과와 비교해서 ‘본인 스스로’는 60%로 동률이지만,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응답은 26%→33%로 7%p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개인이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불안한 노후

다음으로 노후생계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결과에서 ‘불안하다’는 응답 58%, ‘불안하지 않다’는 읍답 38%로 오차범위 밖으로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 50% 후반에서 60% 초반의 불안하다는 응답을 기록하면서 임금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세대가 높은 불안감을 가진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먼 20대와 노후에 직면한 70대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불안감을 기록했지만 상대적으로 타연령층에 비해 낮은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겁난다고 피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조사입니다. ‘걱정된다’는 응답이 무려 77%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 18%에 4배가 넘는 오차범위 밖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세부연령층으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70% 이상의 걱정된다는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율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30대에서 유독 높은 응답(64%)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국민연금 예상 기금 고갈 시점(2055년)이 30대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만 65세인점을 감안하면 현재 30대 절반은 기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니깐요.

아마도 국민연금 기금 논란에 대해서 가장 공포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세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다만 재정 투입율이 얼마나 되는냐가 중요한 핵심인거죠.

그럼에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여전히 다수의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도를 높이고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하는 요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혼란스러움과 부정적 인식을 뚫어내고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화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입니다. 이미 검찰에 3차례나 출두해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권력형 범죄자로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를 따라다니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협치보다는 대결을 선택한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난주 SBS 의뢰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난주에 또다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외치며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압?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라는 응답은 40.5%,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50.8%로 오차범위 밖 현재 수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므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 55.9%,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이므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응답은 34.6%로 오차범위 밖 체포동의안 통과 시켜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조사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대응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3주 전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내용에서 국회는 검찰보다 2배나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걸 기억하시나요? 현재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한 정치인을 탄압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나마 나은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주가조작이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야?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어떨까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6.4% 였습니다.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4.9%에 불과했습니다.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대 이상으로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경우는 80%가 넘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내용이 주가조작인만큼 주식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에서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거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모두 정치권력을 등에 없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다수의 시민들은 정치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인물이 죄가 있어보이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들은 서로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를, 다른 한쪽에서는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 권력자들 모두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채 말입니다.

국민들은 검사 또한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더 불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